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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도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갚고, 그 외의 채무는 면제되거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한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제일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즉, 채무 상환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관계: 신청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단순히 은행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채무의 총액: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종류: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담보채무는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등 개인신용으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 담보부채무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의 상황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신가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안정된 소득
개인회생 신청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급여소득자' 즉,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비정규직(4대보험 미적용자 포함),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대리운전기사(1년간 소득 평균으로 월 수입 계산), 일정한 영업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3개월 이상 일정 소득 증빙 가능), 공무원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개인의 부채에 일정 부분 책임을 떠맡고, 국가가 중재하여 부채를 조정하며, 채무자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부채 > 자산
개인회생 신청의 두 번째 조건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법원은 재산을 활용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채의 총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천만 원의 부채라도 상환하기 힘들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 이름으로 부채를 지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담보 부채는 10억 원 이하, 담보 부채는 15억 원 미만일 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최저생계비도 증가하는데, 법적으로 본인을 포함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246,735원입니다.
2. 가족이 2인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2,073,693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정확한 배수는 아니지만 가족이 늘어나면서 생활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3. 그러나 부양가족 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회생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또한, 인원을 무리하게 늘린 것이 발견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 등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최저 생게비 인정기준 60%입니다. 본인의 가구수를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413원 | 4,336,789원 |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서를 얻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면책 신청서는 주로 법원이나 법무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 신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상담과 준비 과정
첫 단계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에서는 개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필요한 문서 등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법무법인이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면책 신청서 양식을 받아 개인 정보, 채무 상황, 수입 및 재산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필요한 문서와 증명 자료를 첨부하고, 작성한 신청서에 서명하세요.
작성한 면책 신청서와 필요한 문서를 모두 준비한 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에 제출하세요.제출할 때는 신청서와 필요한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추가 절차나 문서가 있는 경우 알려줄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중재를 시도하고 채무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동의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셔서 자가지단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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